10월11일 오전11시부터 약20분동안 광화문 교보빌딩 앞 노상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시국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날 회견에서 전철협은 10월14 상도동 집회부터 노무현 정권 각성을 촉구하고 전철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때에는 대정권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강제철거 규탄 긴급기자회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기자회견문)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도시개발지역에서 도시서민들과 빈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주거는 국가적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단칸방 보증금 100만원이 없어 자살하는 세입자가 있으며, 자기집에서 대책없이 쫓겨나는 현실을 주목하고 특히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정권에서도 상도동 및 화양시장 그리고 수원 세류동 등 전국도처에서 가옥주 및 세입자들이 대책없는 강체철거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대책없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작태가 이뤄졌는데도 정부당국은 아무런 반응도없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이번 상도동 철거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개발지역 영세가옥주 및 세입자들은 지난 몇십년동안 정부로부터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재산과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제 주거의 권리를 인권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를 비롯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많은 국가들이 주거의 권리를 특히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인권과 복지로 접근하고 있다.

더욱 가옥주들은 자기집에서 대책없이 내쫓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도시 저변의 주거가 열악한 지역에 살고있는 저소득층은 최저생활을 위해서라도 죽을수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저렴한 집값과 방값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살고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것도 힘든 실정이고 대책없이 이주를 강요받는 것은 더더욱 힘든일로서 이 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개발과정이 고문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개발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권리주장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개발지역주민들이 소중한 권리주장을 외면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가옥주의 재산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정부는 보장해야 한다. 매년 정부는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주택정책은 대량건설에만 집중적으로 아무리 많은 임대아파틀 건설한다 하더라도 돈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입하여 월세를 놓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조합등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이번 상도동강제철거사태에서 보듯이 개발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개발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철거민 문제를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의 공안적 시각으로 보는 것을 탈피하고, 개발과정의 피해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재산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저주거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서울 등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개발 때문에 개발지역 주민들이 주거권을 말하다가 죽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대거 발생되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들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주거의 권리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와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국민주거권 차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할 주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노무현 정권에게 아래와 같이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정부는 보장하라.

둘째,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인간에 가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문으로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개발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사하여 처벌하라.

이상과 같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주거권과 관련하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국의 60여 지역대책위원회 약3만 회원은 10월중순부터 대규모집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해 나갈것이다.

2004년 10월11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