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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10돌을 축하하며...
주거권차원의 철거민권리와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해 우리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창립10돌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미 지난6월21일 창립10돌 기념식을 흥사단강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쁜 일정상 참석을 못했지만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면서 오는 8월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창립1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낼수 있도록 격려의글을
보냅니다.
주거권은 헌법에 보장되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음을 보면서
매우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려면 먹고,자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최저수준으로라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중요한 일을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지난10여년간 희생을 바탕으로 헌신하면서 지내온 것을 보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토지와주택이 삶의보금자리가 아닌 "상품"으로서 투기의대상이 되어 더욱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사회적약자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 어려운 철거민들은 체념한 듯 살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볼수 있는데.이런 철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여 철거민의 주거권을 찿아왔으며
한발 나아가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가 되도록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해온 지난날의 과정은 격려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철거민협의회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철거민대책을 수립하여 왔으며 창립이후 철거민들의 희생을
크게 줄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철거민에 대한 사회적인식 및 상황이 좋은 것 많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철거민협의회가 극한 투쟁보다는
지속적인 정책대안과 철거민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방법등으로 철거민대책을 세워오는 과정은 신뢰를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전국철거민협의회의 창립10주년 기념행사들도 이런 인식에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서 전국철거민협의회의
뜻과 생각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약자인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번
창립10주년 기념행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전국철거민협의회 임원 및 간사 그리고 회원모두에
게 격려의 글을 보냅니다.
2003. 8.
박원순 변호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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